[현장연결] 법무부 "부적절한 검찰 수사관행 특별점검 착수"<br /><br />법무부가 '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'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,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정수 / 법무부 검찰국장]<br /><br />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요약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 결정 과정과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특히 혐의 유무에 관한 기소 지휘는 그 판단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사건의 결론만큼이나 처리 절차는 공정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국민이 결론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절차적 정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장관의 소신입니다.<br /><br />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검찰 스스로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로 수사지휘를 하였던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번에 개최된 대검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회의는 전직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절차적 정의가 문제 되었던 의혹 사건에 있어서 장관의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조차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유감입니다.<br /><br />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모해위증교사 의혹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하여 증언 연습을 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등과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을 합동감찰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절차적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합동감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사건의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더 이상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찰 수사를 시민이 감시하는 시민 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[류혁 / 법무부 감찰관]<br /><br />검찰국장에 이어서 법무부 대검의 합동감찰 취지 및 계획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감찰관실은 법무부 장관이 3월 17일자 합동감찰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합동하여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 및 관련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합동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 참여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진행된 위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 전반은 물론이고 작년 위 사건 관련 민원의 배당, 조사, 의사결정, 그 이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<br /><br />직접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,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하여 증언 연습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정황, 수용자들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,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작년 민원 사건의 이첩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논란, 임은정 대검연구관에 대한 직무배제 논란, 민원사건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, 비공개 회의내용의 특정 언론 유출 등이 있으며 이 모든 논란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효율적이고 신속한 합동감찰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은 회의를 개최하고 역할 분담, 감찰 진행 경과 및 처리 방안, 개선안의 마련 등 감찰 업무 전반을 긴밀히 협의하고 감찰 종료 후에는 검찰국과 협의를 거침은 물론이고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직접 수사 및 검찰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감찰조사의 진행에 있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당시 수사팀 구성원들을 심층 면담하는 등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판결문 등 재판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절차적 문제점은 물론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필요한 경우 검찰국, 형사정책연구원, 학계 등 관련 부서, 기관 등과 TF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 방식도 도입하겠습니다.<br /><br />2021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직접 수사의 부당한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, 직접 수사 성공 여부의 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 등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함은 물론이거니와 사건 배당, 공판 등 검찰 업무 전반에 있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개혁 성과를 거두고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랜 기간 지속된 직접 수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바르고 절제된 수사, 책임 수사, 과도하지 않은 수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같은 여론도 개선안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 이외에도 성공, 실패한 직접 수사 사례로 꼽히는 사건들을 다각도로 실증적으로 분석해서 이른바 성공한 직접 수사, 실패한 직접 수사의 개념을 정립할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....
